[카드뉴스] 최신 프리랜서 통계 & 국내 시장의 문제점
2018-09-22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랜싱 시장에서 보다 실제와 근접한 '정의' 또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국내 시장에 고질적인 문제점 하나를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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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싱이 일반화 된 미국의 경우,프리랜싱에 대한 연구와 통계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 분류 또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이죠. 아직까지 ‘대한민국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는 주관적입니다. 저희는 프리랜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①본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②투자자본 없이, ③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근로자” 프코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선택’을 설문한 통계에 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현재 최신 자료는 2016년 말 기준.) 2016년 기준 7% 내외로 추정되며, 증가율은 10%내외 입니다. 지난 증가율을 대입해 보면, 2017년 비중은 약 8%내외, 2018년 비중은 9%를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코는 프리랜서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숙련 가능성이 높은 저연령 취업자와, 은퇴연령에 가까운 고연령 취업자를 ‘모수’에서 배제했습니다. 2017년말 기준 대한민국 프리랜서 인구는 8% x (3,630+5,651+6,746) = 1,282천명 120만명 ~ 130만명 내외로 추정됩니다. 1인당 연봉을 알면, 연간 프리랜서 시장규모가 나옵니다. 2018년 서울시의 설문조사에서 프리랜서의 월평균급여는 152 9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봉으로는 1,830만원이죠. 정말 이 정도 밖에 안될까요? 국내 프리랜싱이 활발하지 않음을 감안해도, 인도의 writing 프리랜서가 월평균 300만원을 벌고,  미국의 Java 프리랜서 개발자가 월 1,000만원을 버는데, 대한민국 프리랜서는 월평균 150만원? 국내 프리랜서 채용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외 80%의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플랫폼에 의존하고, 20%는 본인의 네트워킹으로 고정고객을 확보합니다. 프리랜싱 규모가 가장 큰 IT의 현황이 중요합니다. 국내 금융권과 공공기관에는 대형 IT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규모이며,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들이죠.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개발자(프로그래머)들 중 프리랜서가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들은 프리랜서를 직접 채용하지 않습니다. 소위 ‘SI업체’로 불리는 파견업체를 통하죠. 결국 매년 수천억원대의 프리랜서 유통시장이 형성됩니다. (1) 파견업체의 유통마진 à 프리랜서의 적은 실수령액 (2) 공적보험(4대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 (3) 직접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도중 인력이탈이 잦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파견/유통구조 때문에 국내 프리랜싱 시장규모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유추 해 볼 수는 있겠죠. 해외 프리랜서 소득이 풀타임 워커 급여의 70%정도 수준이므로, 국내 근로자 월평균 소득 370만원(고용정보원)을 감안한다면, 260만원*125만명 = 3조원 내외의 규모 그러나 앞서의 유통구조와 함께 투잡, 임시직(아르바이트)과의  불분명함으로 국내의 정확한 프리랜싱 시장규모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코리아가 곧 오픈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는 그간 많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정을 세우고, 연구하고, 관계자들을 만났죠. 그 때마다 항상 이 시장에서 보이는 탈세,  파견업체의 로비, 과도한 수수료, 대금 미지급 등이 저희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 대한 연구와 문제제기는 필요합니다. 왜냐구요? 대한민국에도 곧 프리랜서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죠. 9월 마지막 주 프코 카드뉴스였습니다.